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과 코로나 정책 출구전략 논의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장들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질서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에 대한 중소법인의 부실채권 인수,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일정과 계획을 논의하고 향후 충분한 정책자금으로 취약계층의 지원을 돕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의 은행회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참석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돼야 할 부문으로 나눠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버팀목'과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4가지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연장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정책서민금융 확대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는 방침이다.

이에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각각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잠재적 부실 우려 부분에 지속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도 앞서 발표된 유동성 4조원 지원 계획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위해서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뉴딜', '탄소제로 2050', '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신산업‧고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달라"며 "올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지난 8월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이어, 10월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차 발굴을 추진해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앞서 선정된 600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과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다음달 혁신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향후 보완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대형-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되고, 중소조선사의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아 정책금융기관이 '우리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책금융기관들은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