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권 말 국정감사…전기요금·탈원전·신재생 등 ‘에너지 대전’ 펼쳐진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10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대전’이 펼쳐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은 올해 1~3분기 동안 ‘–3원/kWh’를 적용했던 연료비 조정단가를 4분기에 ‘0원/kWh’로 변경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탈원전도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30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기소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을 둘러싼 난개발, 올해 제대로 확대되지 못한 풍력발전의 문제점 등 여러 이슈가 쌓여 있다.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에 맞물려 ‘뜨거운 감자’

한전이 올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면서 전기요금이 상승한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산업부 측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0원/kWh) 적용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원전 이용률도 예방정비일수와 정비용량에 따라 증감이 있었는데 최근 수년 동안 7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애써 강조했다.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산업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원전 이용률은 2018년 65.9%,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6월은 76.4%에 달했다.

이어 산업부는 “4분기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분기 ‘-3원’에서 ‘0원’으로 원상복귀 한 것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인상한 것이 아니다”며 “올해 4분기에 3원을 조정하더라도 1~3분기 동안 ‘–3원’을 적용하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로는 월평균 ‘–2.25원/kWh’ 인하 효과가 있다”고 내세웠다.

이 같은 산업부 해명에도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상되면서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

관련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미 관련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한전은 높은 부채 등에 시달리면서도 지난해 억대 연봉자가 수백명 늘었고 기관장 연봉도 올랐다”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탈원전, 국정감사 앞두고 치열한 공방 예상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함께 탈원전 이슈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첨예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주요정책으로 정권 말 시점과 맞물려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까지 읽혀지고 있다.

검찰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전직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현 한수원 사장까지 기소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탈원전 정책이었느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당시 장관과 한수원 사장 등이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불합리하게 낮게 책정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잘잘못이 가려지겠는데 그 이전에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집중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22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 공소장 등을 입수해 관련 보도를 했다.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한수원 A 부장은 정 사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 6월 1∼7일 한수원 이사 7명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사전 설명을 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 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법률검토 결과 조기 폐쇄 결정을 할 때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원전 안전성 문제도 초미의 관심 사항이다.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와 감마 핵종 유출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민간조사단은 월성원전에서 확인된 삼중수소와 감마 핵종이 외부로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이어 원전 안전성 논란까지 한수원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어떤 견해와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신재생 둘러싼 불협화음, ‘3020’ 제대로 되고 있나

문재인정부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추진하면서 그 역할을 신재생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주요정책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목표설정과 달리 현실에서는 불협화음과 손발이 맞지 않은 정책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태양광을 둘러싸고는 계통문제와 주민 수용성, 난개발 논란이 여전하다. 태양광으로 발전하더라도 한전의 계통이 제때 되지 않아 정확히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통계 불확실성은 태양광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에 ‘묻지마식’의 태양광 난개발은 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주민과 소통하지 않고 임야 등을 마구잡이로 개발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은 여전히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주민 수용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발전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풍력발전의 보급 용량은 누적 기준 1.73GW로 목표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기마다 태양광 발전은 약 1GW씩 늘어났는데 풍력은 한 해를 통틀어 약 0.2GW 보급하는 데 그쳤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풍력발전 보급 용량은 각각 0.25GW, 0GW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민간 풍력발전사업은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발전공기업 이사회 등을 거쳐 사업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하는 시스템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업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중복적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기준에서 과도한 개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의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