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완화 통해 주택공급 속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공급대책 후속작업에 나선다.

동시에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주택 물량공급, 사전청약 등에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치솟자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 및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선 민간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업계의견을 수렴했고, 애로사항을 도심주택 공급확대와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하고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非)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연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인하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非)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