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경영활동 위축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선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공정거래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7일 경총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과 생존을 위한 혁신의 노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변화에 뒤처지거나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더 많은 부담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공정거래법 또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혁신과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중 지나치게 엄격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지주회사 규제 같은 조항들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규제를 찾아볼 수 없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공정거래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거나 담합(카르텔)에 대해서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전반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시적·전략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들을 다시 살펴볼 시기"라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도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정책 방향이 파괴적 혁신을 위한 글로벌 경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