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스마트 건설·공간공유 서비스 활성화 방안 논의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스마트 건설·공간공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일 발표했다.

4차위는 올해부터 첨단기술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되고 있는 분야들 대상으로 기업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4월 유통산업 대상으로 1차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2차 간담회는 건설 분야에 IT·자동화기술을 접목시키는 '스마트 건설'과 공유경제를 부동산에 접목한 '공간공유 서비스'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두산인프라코어, 포스코건설, 마이더스아이티, 메이사, 나누다키친, 팔레트에이치 등의 기업이 참석했으며, 스마트 건설 및 공간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BIM, 드론 등 스마트 건설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건설 관련 기준, 지침 등의 정비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BIM은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자재, 공정, 공사비, 제원 등)를 결합하여, 건설 全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특히 드론과 관련해선 상용화 수준에 근접한 대표적 스마트건설 분야로, 비가시권 운행 허용 등 적극적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지형공간 정보 등 건설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경우, 군사 보안 등으로 인해 활용에 다소 제약이 있어 합리적 활용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하시설물 정보 관련해서도 부처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BIM 등을 통해 생산된 다양한 건설 데이터가 민간 상호간 거래될 수 있는 시장 조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설계 데이터의 소유권을 우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공간공유 서비스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 공유미용실 사업 등이 가능해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구비서류, 심사요건 등에 대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추후 공유주방, 공유미용실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수립,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개소 등 관련 지원책을 지속 추진해왔다"면서, "금일 제기된 의견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후속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스마트 건설은 우리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핵심방안이고, 공간공유 서비스는 청년층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좋은 대안"이라면서, "이러한 신산업들이 어려움없이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필요시 해커톤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