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중재법' 필리버스터 예고…김기현 "문대통령, 선택적 침묵하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은 절대 다수의 언론과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라며 "비난받을 일 있을 때는 뒤로 숨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생색낼 일 있을 때는 남의 공로까지 자신의 공로로 공치사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가짜뉴스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30일 본회의에서의 여야 '강대강'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본회의가 30일로 연기됐다"며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 많은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이 우려한 독소조항을 수정하고 야당과도 공식, 비공식 논의를 충분히 했다. 국민 여론도 수렵했다"며 "언론 자유에 따른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의 자정 노력이 더해지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이를 두고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 언론 자유와 취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처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