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예고] 국회입법조사처, 확률형 아이템·사후관리 지적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뜨거운 감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일 발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강화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 안건 등을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감사 주제에 대해 정리하고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주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 결과를 평가한 자료다. 때문에 2021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치권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자율규제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게임업계의 입장도 함께 소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5월 개정한 자율규제 개정안을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보고서는 "자율규제가 본격 시작된 2017년 이후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계속 지적된 만큼 법령으로 최소한의 규제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계의 주요 비즈니스모델 중 하나이므로 과도한 규제는 게임 산업의 매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게임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장애인들의 게임 이용 현황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신체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별도 장치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게임물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청년 등의 인력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유통 게임물 수가 큰 증가 추세에 있다보니 모니터링 비율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