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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구글 인앱결제 도입 시 전자책 가격 최대 40%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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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 결제, 도서정가제 근간 흔들 것"

구글 인앱결제 강행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구글 인앱결제 강행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구글 인앱결제 도입 시 전자책 가격이 최대 40%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4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 인앱결제가 도서정가제를 훼손하고 디지털출판생태계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출협은 "구글은 자신들의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 30%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인앱 결제시 수수료 납부로 인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디지털 콘텐츠업체들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전자책 유통사들은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콘텐츠 소비가 위축, 결과적으론 디지털콘텐츠 업체의 수익 악화로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협은 "구글 인앱결제는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생태계의 기반을 크게 무너뜨릴 것"이며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흔들 것"으로 내다봤다.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출판물은 어떤 방식이든 어느 디바이스든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글인앱 결제가 강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앱에서는 할증된 가격으로, 인터넷상에서는 제 가격으로 사야 하는 가격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즉 앱에서의 도서구입이 도서정가제 위반이 되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은 스마트폰 기반의 시장이다 보니 구글인앱 결제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출협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또한 작가와 출판사, 유통사 등 디지털출판생태계 구성원들의 보호와 도서정가제 유지를 위해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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