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누구나집' 시범모델 공개…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기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이날 발표한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시범사업부지 확보, 연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누구나집'은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공임대나 뉴스테이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하는 반면, '누구나집'은 사업시행자가 적정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지구별로는 ▲인천 검단지구 4천225호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 커뮤니티 주거단지 500호 ▲화성시 능동지구 899호 ▲의왕시 초평지구 951호 ▲파주시 운정지구 910호 시흥시 시화 MTV 3천300호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공공택지(LH·지자체)에서 추진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된다.

당내 부동산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개발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이익공유형 주택모델인 누구나집 5.0을 성공시켜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2기 신도시인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등 4개 지구의 유보용지 중에서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 약 5천800가구를 2022년 중 사전청약한다.

사전청약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LH가 직접 개발·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정비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5월27일 발표된 공급대책에 따른 당-정부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를 만들어 정기 합동회의를 추진한다.

'당정-서울시의회 TF'는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당장 이달 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과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