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생애 첫 나의 집' 사전청약, 유종의 미 거둬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미 치솟은 집값에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여전히 크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37만 호를 공급하면서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으나 얼마나 실수요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오픈하고, 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전청약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 TV 광고,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생애 첫 나의 집'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홍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약 한 달 후 시작되는 사전청약 대상 지역은 남양주 왕숙1·2,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산 장상,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목적으로 수도권 주택시장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다.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외곽지역에 자리 잡고 있지만, 정부는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주택난 해소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베드타운(근무는 대도시에서 하고 퇴근 후 잠만 자는 주거 형태)으로 전락한 일부 기존 신도시와 달리 자족 기능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지원 허브를 조성한다. 또한, 신혼부부와 학부모를 유입시키기 위해 모든 단지에 어린이집을 마련해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유치원의 경우 100% 국공립으로 공급한다.

우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물량 중 6만 호가 사전청약 대상이다. 오는 7월 1차 공급을 시작으로,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까지 사전청약이 예정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간 집값 급등과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규제 정책을 줄곧 고수해왔다. 최근 공급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고 분양 물량을 조속히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공공분양 물량 일부를 사전청약으로 선 공급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는 3기 신도시가 집값 상승 핵심지역인 서울 대체 신도시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는 7월 시작되는 사전청약에서 미 당첨자가 속출, 이로 인해 과열 현상이 발생하면 전셋값 급등 우려가 남아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패닉바잉(공황구매)'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사전청약이 실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수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서울 유휴부지 공급물량 역시 이번 사전청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유휴부지를 개발하겠다는 발표 이후 구체적인 계획안은커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역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태릉지구와 과천지구 모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이번 사전청약 일정에는 포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투기 세력과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규제 정책에서 적극적인 공급으로 스탠스를 선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공급정책이 속도를 낼 수가 없다. 당장 실수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일 방법도 없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역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정부 임기 4년간 난항을 겪은 부동산 정책이 이번 사전청약으로 실수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할지는 온전히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1년 남은 임기 내에 사전청약을 앞둔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3시 신도시 공공분양에 힘을 쏟고, 사전청약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만큼 남아 있는 유휴부지의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단지 '사전청약'이 실수요 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한 신기루가 아닌 진짜 내 집 마련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남은 유휴부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남은 임기 1년 이내에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펼쳐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