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H혁신안 결론 못내…"국민 눈높이 수준 혁신 아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의 혁신안이 사실상 해체 수준을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첫번째 LH 혁신 관련 당정협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측의 혁신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국토부 관계자들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이 제시한 LH 혁신안은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하고, 자회사 LH에는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분리·해체하는 방안이다. '해체수준의 혁신'과 '차질없는 공급대책 추진'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묘안이었다.

지주사는 LH를 비롯한 2~3개 계열사를 관리감독하고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 등을 담당한다. 3기 신도시 땅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하며, 상호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게 골자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개편된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LH의 지주사 전환 방식에 대해 전원 반대했다. 수익구조가 발생하지 않는 모회사가 주거복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데다 LH가 자회사로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지주사의 관리감독을 받을 경우 자칫 공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단 정부안 설명을 듣는 데 집중하느라 의원들 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결론도 보지 못했다"며 "기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조만간 정부와 다시 모여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LH 혁신위원회는 이날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전관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쇄신안을 냈다. 김준기 혁신위원장은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