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블록체인 접목'…과기정통부, 시범사업 추진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실생활에서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과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경제·사회에 조기 적용·확산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자유공모를 통해 총 55개 컨소시엄(149개 기업)이 디지털 신원·자격증명, 문화·예술, 물류·유통 등 분야에서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했고, 현재까지 기술협상을 완료한 15개 과제들을 우선 선정해 착수한다.

대표적 선정 과제는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과 군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다.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ID를 적용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대상자가 연금 수급권 확인 서류 제출 시 우편 대신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금 수급권 변동사항에 대한 서류 접수 및 검토 등의 절차를 디지털화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 확보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지갑도 구축한다. 병적증명서 등 병역 관련 전자문서 28종을 모바일 전자지갑에서 발급받고 민간서비스에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군장병 적금 등), 대학(대학 휴·복학 신청 등) 등에서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 서류 관리·보관 및 플라스틱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 및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선정된 과제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인터넷 보안,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블록체인 및 DID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과 긴밀한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