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與野 평가 엇갈려…"성공적" VS "아쉬워"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대체적으로 아쉬운 점을 지적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라며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동의하며, 2018년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 평가한다"고 짚었다.

서면 브리핑을 한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대표 체제의 핵심 어젠다인 백신, 기후변화, 해외원전 시장 공동진출 협력, 남북관계 개선 과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고 결실을 맺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북 특별대표로 성김 전 주한미국대사를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드러낸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부정적인 면도 일부 짚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핵심 의제였던 백신 문제에 대해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55만명 한국군에 대한 백신 지원 협력을 도출한 것을 환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그 동안 다소 소원했던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다지고, 새로운 한미관계의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던 정상회담이었기에 사실상 어떤 결과든 아쉬움이 남고, 야당으로서는 남은 과제들에 대한 지적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방안을 두고 "구체적 계획이 미흡해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으로 남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44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 기업들과 코로나와 경제 위기 등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는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백신, 경제, 북핵 등 국익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부정적인 기류를 더욱 강하게 나타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바이든 대북정책에서 밝혔던 '실용적 접근, 단계적 접근, 외교적 해결'이라는 방향만 다시 반복적으로 언급했을 뿐 정작 중요한 문제였던 구체적 행동계획(실행전략)이 논의조차 안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만해협 평화 유지, 퀴드 지역다자주의, 미사일지침 종료' 합의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 정부가 미·중 갈등 사이에 끼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경제적 긴장 국면이 초래될 것으로 매우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백신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파격은 없었다"며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44조 대규모 투자에 비해 미국 측이 내놓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에 구체적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여당 주요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한국과 미국 간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1979년 체결된 한미간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번 합의로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한이 풀리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의 마지막 족쇄가 풀렸다"면서 "이번 조치는 국방 분야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면서 "한국이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갖게 된 것도 기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평화는 자주국방과 강한 안보에서 나온다"며 "그런 점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는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과 국방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