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없는 국토위에 쏟아진 현안…GTX-D, LH 혁신방안 등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없었지만, 여야 위원들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공시가 논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경기 김포시가 지역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발표됐는데, 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공청회를 하루 전날 온라인에 공지하는 데 그쳤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 몇몇에 의해 노선이 더해진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며 "전북이나 충북에서는 KTX가 도심을 지나지 않는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김포와 수도권 서부지역은 서울 연결선이 배제돼 주민의 원망과 비난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성원 국토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많은 시민이 분노로 이를 갈고 있는데 오늘 저녁 6시 반에 나랑 같이 김포공항역 가서 어떻게 고통 받는지 직접 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성원 직무대행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지 국토부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대해 공청회에 들어갈 때 경제적인 효율성과 타당성, 교통편의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3가지 원칙하에 재원조달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뽑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신도시 땅투기 논란으로 존폐위기까지 내몰린 LH의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김현준 LH 신임 사장이 주택공급과 토지조성, 신도시 건설 등의 업무에 대해 그대로 LH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신도시 개발 조직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사장은 "주택공급과 토지조성, 신도시 건설 기능은 LH 본연의 업무로 LH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됐는데도 기존 업무를 존치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 조직을 그대로 남겨두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정정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복귀해 "여러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다음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