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19 백신 수출 규제 강화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유럽연합(EU)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백신 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CNBC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EU는 코로나19의 백신 수출 지침을 수정하고 접종률이 EU보다 높거나 백신의 비생산국인 경우 백신의 수출을 상황에 따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은 EU의 이같은 움직임을 백신국가주의로 치닫지 않을까 경계하며 EU의 탈퇴로 EU와 영국의 관계가 악화될까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의 행정집행기관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이번에 추가된 백신 수출 승인 제도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C는 제약사에 의한 백신 수출이 EU 지역내 백신 공급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정책은 기존 정책을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신 수출 승인 여부는 상호호혜, 수출 대상국의 확진자 확산 속도,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번에 바뀐 지침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유럽 17개국이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제까지 이 국가들에 백신을 수출할 경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승인을 받고 수출을 해야 한다.

EU의 각국은 코로나19가 제 3차 확산 시기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일부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늦추거나 더디게 추진해 확진자수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