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재산 등록, 모든 공직자로 확대 검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라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라며 "정부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형 사건인 만큼 새로운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정비해 부패 근절에 앞서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선 투기의혹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라며 "직급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에서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신규택지 발표시에는 토지 소유 관계나 거래 현황의 사전조사 통해 더 이상 투기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 출범시킴으로 해서 상시적인 감시 적발 체제도 구축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LH 개혁도 병행하겠다. LH는 과도한 권한집중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라며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 세심하게 따져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