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투기근절·LH 혁신안 이달 발표…공급대책 흔들림없이 진행"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3월 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비롯한 투기근절 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특히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2·4 공급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지연될 경우 자칫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개선을 구축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LH 환골탈태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강도높은 LH 혁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가장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방안에 대해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대책의 일관된 추진을 강조했다. 현재 LH직원들의 부당이득 회수 방안은 신도시 지정 철회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와는 별개로 공급정책은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광명·시흥 등 3기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의 적절성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57.9%로 나타났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34.0%(전혀 적절하지 않음 18.3%, 별로 적절하지 않음 15.7%)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정부는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과 멈춤, 공백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중 신규택지 공급대책과 관련,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 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4월에도 15만호 규모 2차 신규택지(총 25만호 신규택지 공급, 10만호는 2.24일 기발표)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