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이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특혜분양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23년 전 이영복의 개발특혜사건을 희대의 부패사건으로 파헤친 것은 저였다”라고 전했다. “당시 국회에서 검찰을 향해 제가 드렸던 말씀은 오늘날의 검찰에게도 상기시키고 싶을 정도로 아직도 유효하다. 검찰은 강산이 두번 바뀌는 세월 동안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IMF 외환위기는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자본의 흐름을 왜곡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며 "부동산 개발비리인 수서비리, 한보사건 등 권력이 개입한 의혹 사건을 제대로 사정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영복씨를 수사했던 검사가 그의 변호인으로, 이후 측근이 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저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검찰이 저렇게 부패하고도 당당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엘시티의 특수부 담당 검사 임관혁, 이를 적당히 얼버무린 수사를 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이제와서 검찰이 대형부동산비리 수사를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고 정의롭다는 전 검찰총장 윤석렬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영복과 같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조장한 세력은 바로 막강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지고도 제대로 수사·기소를 하지 않고 유착한 검찰"이라며 "검찰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는 없는지 엄정하게 수사를 했어야하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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