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토스, 본인확인기관 '재도전'…카카오 '숨고르기'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한 네이버와 토스가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카카오는 내부적 검토를 충분히 거치고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신규 본인확인 기관 지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네이버·비바리퍼블리카(토스)·카카오를 신규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지정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신청법인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정보통신·정보보호 분야 총 92개 사항을 서류 및 현장 심사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부분에서, 토스는 '본인확인 정보의 발급', '대체수단을 생성·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부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초 발급된 비실명계좌를 추후 실명전환할 때 이용자의 동일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며 "악의적인 목적에서 계정이 탈취되거나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토스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인증의 대체 수단과 그 대체 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본인확인기관 심사 불발에 따라 3사 모두 당분간 본인확인 절차 때 이통3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 '패스(PASS)'의 힘을 빌려야 할 처지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네이버와 토스는 재심사 일정과 절차가 정해지면 바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 "결과를 통보받고 나면 다시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토스 관계자 역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일정과 절차가 정해져서 재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혁신적 금융 서비스 분야에 본인확인기관이 추가돼야 혁신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카카오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