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도시 땅투기 의혹 조사범위 확대…조사대상만 수만명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도시 예정지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범위를 넓히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청 공무원, LH 직원 및 가족들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소유자 현황 조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구 내에서 파악하되, 토지 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이며, 추가 조사대상 및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변창흠 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의 지휘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공직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변 장관은 당초 3기 신도시로 한정했다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택지 8곳에 대해 조사를 하고 소규모 택지에 대해선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조사대상 인원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천명, LH 직원 약 1만여명이다. 지자체 유관부서와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전체 조사대상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와 LH는 이날 출근 직후부터 전 직원에게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동의서도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조성이나 주택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국토부는 취합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직원을 찾을 예정이다.

전수조사 결과는 다음주 수요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공무원들의 사전투기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조직적인 게이트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경우 신도시 지정 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