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부동산 정책' 때린 유승민…"공공만으로 주택 해결 못해"[전문]

6일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이 지나고 25번째 대책에서야 공급 확대를 말하다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83만호 계획과 이전의 127만호 계획을 합치면 계획만 210만호"라며 "계획상 숫자만 부풀린다고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 남은 임기 1년 안에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건설에 착수할 물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공급확대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렵고,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보다 민간과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이 직접 하고,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주도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라며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기만 해도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데, 왜 민간의 시장은 외면하고 공공주도만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답답함을 표했다.

이어 "공공만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 정부가 정말 신속한 공급을 원한다면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풀고,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게 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임대든 분양이든 민간의 시장기능을 너무 무시하고 공공 타령만 하는데, 국가는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공공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민간의 개발이익이 있다면 조세로 환수해서 공공주택과 도시인프라를 위한 투자에 사용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 다음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 공공(公共)만으로는 주택문제 해결 못한다 >

오늘 정부가 '공공주도 83만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임기 4년이 지나고 25번째 대책에서야 공급확대를 말하다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오늘 발표한 83만호 계획과 이전의 127만호 계획을 합치면 계획만 210만호다. 그러나 계획상 숫자만 부풀린다고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는 건 아니다.

이 정부 남은 임기 1년 안에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건설에 착수할 물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공급 확대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렵고,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오늘 대책에 대한 핵심 의문은 "왜 공공(公共) 뿐인가?"이다.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이 직접 하고, 역세권ㆍ준공업지ㆍ저층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주도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민간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기만 해도 빠른 시일 내에 신규주택공급이 가능한데, 왜 민간의 시장은 외면하고 공공주도만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정말 신속한 공급을 원한다면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부터 풀고, 민간과 공공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보라.

또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동원할 때 주민동의율을 3/4에서 2/3으로 완화해서 토지수용을 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당지역 토지소유주와 임차인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고 수익을 보장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든 분양이든 민간의 시장기능을 너무 무시하고 공공 타령만 한다.

국가는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공공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게 옳다.

민간의 개발이익이 있다면 조세로 환수해서 공공주택과 도시인프라를 위한 투자에 사용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