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 보험개발원장 "자동차·실손보험 과도한 보험금 개선하겠다"

1일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올해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 자동차·실손보험 관리 강화 적극 지원…모럴헤저드 최소화해 보험금 지급 개선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 및 실손의료보험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모럴해저드 최소화와 제도 개선 지원을 통해 과도한 보험금 지급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모럴해저드 고위험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한다. 먼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상환자(상해 12~14급)의 과잉진료비 규모를 추정하고, 과잉진료 관리지표를 개발·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탑승자 상해위험 분석서'를 제공해 경미사고 시 적정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경미사고 표준치료가이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요금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적정수준의 보험금 지급도 지원한다. 자배법 개정으로 작업시간 산정에 대한 신속한 기준을 제시하고, 도장료 관련 법 개정 및 도료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및 적정 수용성 도장료 산출기준 제시로 합리적인 보험금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의 요율 산출 및 상품안 마련 등을 통해 상품 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통계기반 구축을 통한 상품‧제도 개선과 비급여 관리 강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를 향상시키고 증빙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 도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 신위험 분석 및 신상품 개발 지원…효율성 제고 위한 공동인프라 마련

강 원장은 "올해 보험산업은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저금리·저성장 기조 지속, IFRS17·K-ICS 도입 임박, 코로나19 등으로 경영환경 악화가 계속될 전망이다"며 "보험사의 위기극복을 위한 생존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평가 모델을 개발해 기업휴지보험 등 감염병 대응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수소경제 육성에 따른 보장 수요와 각종 재난안전 보험 제도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보험상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감염병 및 재난위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보험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보험개발원의 설명이다.

핀테크 기반 전문보험사의 진입, 빅테크의 보험 시장 진출, 미래 자동차 발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핀테크 결합 자동차보험, 전기차‧자율주행차‧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신위험 분석 및 신상품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의 비용·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동인프라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 요율확인시스템(KAIRS) 기능 개선, 자동차 수리비온라인서비스시스템 보상업무 활용성 제고, 재난안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ARK시스템 범용 솔루션화 착수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 새국제회계기준(IFRS17)·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보험산업의 적응력 강화를 위한 실무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