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절실…전 도민에 10만원씩 지급"

이 지사는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절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 역량, 방역 준수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자세히 점검한 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1차 때와 동일하게 1천399만명의 도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안에 소비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일 0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다. 1차 때 제외된 외국인도 이번에 포함된다.

2차에 소요될 재원은 1조4천35억원으로,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8천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천380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00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도가 지급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면 다음 주 초 임시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