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시장 자율 원칙 보장 우선돼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 반(反) 기업법 쓰나미 등에 따라 내년에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선 민간 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자율 원칙'을 견고히 보장함으로써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9일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코로나19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국내 정책환경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악화와 함께 지난해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며 "더욱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고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회장은 어려워져 가는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해에는 민간의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뒷받침해주는 것에서부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경쟁국들의 경제정책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깊이 살펴 주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우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돼야 한다"며 "우리도 경쟁국들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추세를 감안해 경쟁력 있는 기업 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다. 여기에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 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손 회장은 "그동안 거론돼 왔던 상속세의 경우에도 상당 수준 인하해 기업가 정신과 투자 심리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주길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 또 사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확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난 연말부터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먼저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기업 생태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손 회장은 최근 노조법 개정과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자 권리 강화가 우선적으로 처리된 만큼 앞으로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사협력 부분이 141개국 중 130위일 정도로 대립적·갈등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노동시장의 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손 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가 산업 구조의 재편과정을 겪고 있는 만큼, 기업 환경만 잘 조성되면 세계 경제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경총 역시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일궈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손 회장은 "밖으로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폭넓게 조망하고, 안으로는 기업경쟁력과 연관된 규제, 산업, 노동 환경에서부터 기업과 경제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이르는 다양한 개선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며 "기업 본질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인식을 우호적으로 다져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환경·기후 대응, 지배구조 개선, 안전투자 확대 등의 시대적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며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과 준법경영 활동 등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