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가구 1주택' 법안 후폭풍…김현아 "사회주의로 가즈아"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성준 의원은 지난 21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주거 정의 3원칙'을 주거기본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진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주거 정책의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무주택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정당성을 키우겠다는 취지"라며 "주택 자산 증식을 금지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취득세 강화 등 정부가 하는 부동산 규제 명분을 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는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전국 주택수가 1995년 957만호에서 2018년 2082만호로 20여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0%로 4.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사회주의적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그야말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극악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안 대변인은 "1가구 1주택을 '목적'으로 실거주자 보호의 정책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을 '수단'으로 이를 법제화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은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유재산까지 법으로 제한을 하려 드는 것인가"라며 "이러다가 모든 부동산을 국가로 환수해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식량은 배급제로 해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을 하진 않으려나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반시장 경제의 속성을 보여주는 부동산 정책에서 빨리 선회하기 바란다"라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떨어진다. 집값"이라고 진 의원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비꼬아 비판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여당 의정활동 멈춤법이 급히 필요할 것 같다"라며 "이젠 반(反)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라고 적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진 의원은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 대해 "오해"라고 적극 해명했다.

진 의원은 "해당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라며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