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인증 서비스 개시, 올해 넘기나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본인인증 서비스' 개시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은 공인인증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확인 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이의 심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나, 아직 보안 부분 심사가 남아있는 상태다. 법적 심사기한은 내년 2월 2일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서비스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 기관으로 조건부 지정을 의결했다.

다만,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심사는 아직 보안 부분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을 통한 가입자 신원 확인은 사용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본인임을 인증하는 '실지명의' 기준이다. 때문에 사업자들이 전자서명 서비스를 하려면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 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지난 9월 22일 방통위에 본인확인 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 정보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 8인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심사위는 심사대상 법인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발 제공·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했다.

방통위는 이날 본인확인 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 관리 등 지적된 개선 필요사항 이행, 방통위 이행점검을 거쳐 개선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확인 업무를 수행토록 조건을 부과해 이를 허가했다.

이의 허가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지난 10월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에 이어 본인확인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한국무역정보통신 등과 같은 시기에 방통위에 본인확인 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허가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무처는 "해당 기업들의 신청 건에 대한 법적 심사 기간은 90일, 내년 2월 2일까지"라며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심사가 완료돼 먼저 보고를 하게 된 것으로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은 보안 부분이 남아있어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본인확인 기관 지정을 위해 심사할 항목은 총 92개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부분으로 본인확인 업무 관련 설비 운영, 접속 정보 위·변조 방지, 시스템·네트워크 운영·보안·관리 등 9개 세부심사기준, 75개 평가 기준과 ▲설비 규모의 적정성 부분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증·관리·보호하기 위한 설비, 출입 통제 및 접근 제한을 위한 보안 설비, 재난 장비 설비 등 5개 세부 심사기준, 15개 평가 기준 등이다.

아울러 기술적, 재정적 능력 심사에서는 정보보호 분야 전문기술 인력 8인 이상 확보, 자본금 80억원 이상 확보 등을 요건으로 제시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기술적 부분, 다른 서비스와 연관성 등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방송평가 항목에 '여성 간부직 고용' 비율 신설

아울러 이날 방통위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방송 분야의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현행 여성 고용평가 항목에 여성 간부직 고용 비율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방송사 여성고용 평가 항목 배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점으로 유지하되, 여성고용 비율 7점, 여성 간부직 고용 비율은 3점으로 배점했다.

2021년 2022년 공익채널은 3개 공익성 분야에서 총 9개 채널을 선정했다. 공익성 방송 분야 중 ▲사회 복지 분야에는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다문화TV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아리랑TV, 사이언스TV ▲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 EBS 잉글리시, EBS 플러스2, MBC NET을 각각 선정했다.

장애인복지채널은 복지TV 1개 채널을 인정했다.

또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에이케이티공간정보, 제이소프트, 레이컴, 지티에이컴, 휴랜, 볼보자동차코리아 등이 허가받았다.

방통위는 160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2019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에는 MBC스포츠플러스, Billiards TV 등 25개 채널이, '우수' 등급에는 KBSN스포츠, 바둑TV 등 40개 채널이 선정됐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선정 시 반영되도록 하고 '매우 우수' 등급 채널 중 2개 채널을 선정해 방송시상 특별상을 수여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