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절반 이상이 실손보험금 청구 안 했지만…업계 "내년 20% 인상해야"

보험사들이 원하는 수준의 인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간 보험금을 거의 청구하지 않은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은 이에 강한 불만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예상 인상률이 담긴 안내서를 발송했다. 발송 대상은 지난 2009년 10월 판매를 시작한 표준화 실손보험과 2017년 4월 출시된 신실손보험 가입자들이다.

안내문에는 보험료 예상 인상률과 함께 최종 확정된 인상률에 따라 보험료를 공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들은 표준화 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20% 초반대, 신실손 가입자들에게 최고 10% 초반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알렸다.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판매된 구 실손 상품의 경우 갱신 시기가 내년 4월이어서 이번 안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로 인해 내년 최고 20%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손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실액은 2조8천억원이였고, 위험손해율은 133.9%로 지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위험손해율은 131.7%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증가했고, 이로 인해 1조 4천억원 가량의 위험손실액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지속되면 법정 인상률 상한선인 25% 수준까지 보험료를 인상해야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손보험은 일부의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로 인해 만성 적자 상태에 빠진 상태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 증가, 근골격계·안과질환 집중, 일부 소수의 의료이용 편중을 꼽았다.

이와 같은 보험사들의 바람과는 달리 실제 인상 폭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보험사들은 올해 두자리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표준화 실손보험과 구실손보험은 평균 9.9% 인상, 신 실손 평균 9.9%인하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내년 보험료 역시 당국이 인상률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오는 18일 예정된 공사보험 정책협의회 연구결과 발표에 따라 당국이 최종적으로 인상률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더라도 가입자들의 상당수가 인상에 불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65.7%가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의 보험사기와 의료쇼핑은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심각한 적자로 인해 최대 20%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최종 인상률은 아직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