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20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총 11건 선정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질적 향상과 보험사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했다.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험사 및 손해사정법인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보험사기 적발 및 우수 조사사례, 사전 예방활동을 접수받았다.

보험사기 조사사례 38건(56.7%), 예방 및 홍보활동 29건(43.3%) 등 총 67건이 접수됐다. 손해보험사 35건(52.3%), 생명보험사 21건(31.3%), 손해사정법인 8건(11.9%), 우체국보험 3건(4.5%)이었다.

금감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 등 2단계로 심사를 진행했다. 2차 심사위원은 학계, 연구단체, 수사기관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심사는 전문성 참신성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하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부여했다.

심사 결과 ‘OO지역 사회초년생(배달퀵서비스)과 보험범죄 전쟁’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특정지역 사회초년생(10~20대)의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자 전산시스템(IFDS)을 활용해 사고빈도와 동승관계, 사고영상 등을 분석해 고의사고, 공모관계 등의 혐의점을 찾아내고 수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350여명의 보험사기자를 적발한 사례다.

이 밖에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 등 총 11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트렌드 변화 및 우수 조사사례, 조사기법 등을 유관기관과 공유해 유사 사례에 대한 사기조사를 활성화하고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예방 우수 사례와 제안 내용 등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에 적극 활용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