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법안에 패닉"…경총,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악의 경영난에 처해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영활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여야가 합심해 기업들의 기(氣)를 살려주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결국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00여 개 기업규제 법안 중 기업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10대 핵심 법안에 대한 이 같은 경영계 의견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전세계 기업들의 글로벌 쟁탈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했다.

경총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는 K-방역의 성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진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경총은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계속 강화돼 온 반면 이와 패키지로 개선돼야 하는 노동유연성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져 민간주도 경제 성장세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2019년 경제성장률 기여도에서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을 4대1로 역전했다"며 "고용분야에서도 정부 재정에 의한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성 일자리 등으로 고용률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매출감소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기업규제 법안들이 통과돼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경총은 이미 50여 개의 개별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별도로 기업 활동에 중대한 부담이 되는 주요 10개 법안을 선정해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 관계자는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반드시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