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상생으로 '앱 통행세' 논란 진화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이 '스타트업 후견인' 이미지를 강화하며 앱 통행세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구글이 국내 스타트업의 미래를 저당 잡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구글코리아는 11일 온라인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속에서 선전 중인 국내 스타트업 3곳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캠퍼스는 구글이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 설립한 스타트업 지원 공간으로 ▲입주사 전용 무료 공간 ▲구글 제품·네트워크 기반 맞춤형 교육 ▲다양한 멘토링·워크숍을 제공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온라인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조윤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팀장은 "입주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해외 벤처캐피털(VC) 투자 상담회를 열거나 성장(growth) 아카데미, 여성 창업자(Women Founders)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며 "코로나19 속 새로운 기회를 찾는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지난 2015년 문을 열었지만, 이 같은 간담회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업계에선 구글이 앱 통행세 확대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상생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구글은 앱 통행세 논란이 점화되자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속 구글의 기여도를 강조해왔다.

구글은 지난 9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 결제(IAP) 시스템을 적용,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공식 발표하며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내놨다. 국내 디지털 콘텐츠 개발사에 1년간 1천150억원(1억 달러)을 지원하는 게 골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사의 반발이 예상되자 당근책을 함께 내놓은 셈이다.

또 최근엔 국내 앱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학계·업계 지적이 이어지자, 직접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발족,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여기에는 장대익 서울대 자율전공학부 교수, 이성구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이사장 등 학계·업계·법조계·미디어·소비자 관련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한다.

지난 9일 국회 공청회 때도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듣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스타트업 상생을 강조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스타트업에 인앱 결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한데 따른 답이다.

또 임 전무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가급적 규제 없이 구글이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구글 잔칫날, 스타트업 업계 "구글 규제해달라"

그러나 구글에 반발하는 스타트업 업계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내 1천500여개 스타트업 연합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구글이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강조한 날, 한편에선 '구글을 규제해달라'는 목소리가 스타트업 사이에서 터져 나온 것. 사실상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교착상태에 빠진 데다, 구글이 각종 상생 행보로 여론 전환에 나서자 스타트업 업계가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포는 "구글·애플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스타트업을 넘어 수많은 콘텐츠 산업 종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어떤 협상력도 기대할 수 없는 중소규모 스타트업엔 더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상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스타트업의 미래마저 저당 잡힐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수단 및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나 배포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 달라"라며 "국회가 국내 콘텐츠 사업 성장과 스타트업 미래를 위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