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차관 "주파수 재할당, 절차대로 하고 있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절차대로 하고 있다."

4일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KT 용산 IDC 개소식에 참석해 이동통신 3사가 제안한 '주파수 경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이통 3사가 주파주 경매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절차대로 하고 있지 않냐"라고 잘라 말했다.

이동통신 3사는 현재 사용 중인 2세대 통신(2G), 3G, LTE 주파수의 75%인, 310㎒ 폭을 정부로부터 내년에 재할당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 기준대로라면 이에 따른 대가만 수 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3사는 해당 주파수의 현재 가치를 반영한 대가 산정기준 변경 등 이의 현실화를 요구, 지난달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재할당 관련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는 명확한 산정 방식 공개를 촉구하는 한편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대안으로 '전체 주파수에 대한 경매'내용도 담겼다.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사업자 간 경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주장이다.

이통 3사는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사업자가 평가하는 주파수 가치와 큰 격차를 보인다면, 시장가치를 반영하려는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며 "또한, 정부의 현재 산정방식으로 재할당 대가가 결정될 경우 사업자들은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 주파수 확보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만약, 대가 수준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 간 입장 차이가 크다면, 기존 경매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른 최저 경쟁가격을 산정하고 경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과 관련해 정부와 사업자의 부담이 모두 큰 만큼 시장에서 가치를 다시 결정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