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차이' 정부 과다한 주파수 재할당 책정에 기금도 '흔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문위원실에서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과다하게 추계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집행 과정에서 변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3일 국회 과방위 소속 수석전문위원회과 전문위원이 작성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검토보고서에는 '주파수 재할당 및 ICT 기금 편성 검토'와 관련해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과다 추계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국가 전체의 재정상 손실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이통3사는 2G와 3G, LTE를 운영 중인 410MHz 대역폭 중 기간이 내년 만료되는 320MHz폭 중 2G 종료로 인한 대역을 제외한 310MHz 폭을 재할당 받아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이통3사가 해당 주파수를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파법 시행령 제18조1항에 의거해 주파수 재할당을 받으려면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재할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 매번 별도의 연구반을 구성해 그 대가를 산정해왔다. 이번 재할당 역시 연구반이 가동됐으며, 오는 5일 연구반의 마지막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즉, 이 주내 대략적인 주파수 재할당 산정대가가 책정되는 셈이다.

다만, 현행 전파법에는 주파수 재할당에 관한 절차와 재할당 기준 산정에 관한 대략적인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재할당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과방위 전문위원실의 지적이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과거 경매 대가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 2021년도 기금 수입 규모를 추계한 바 있는데, 이는 과다하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정감사에도 지적된 바 있는 단순 곱하기한 숫자로 인해 추계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은 총 5조5천억원이다. 업계에서는 전파법에 따른 재할당 대가를 1조6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그 차이만 무려 4조1천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과다 추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ICT 기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각각 55%, 45%가 납부된다. 즉, 주파수 재할당 가격의 규모에 따라 내년도 기금 운영이 바뀔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 수입규모로 정진기금의 경우 1조6천184억9천700만원, 방발기금으로 1조4천418억2천300만원을 추계했다. 이 중 주파수 재할당 등 할당대가에 따른 수입은 정진기금의 경우 82%, 방발기금은 75.3%에 이른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첫해 총금액의 25%를 납부한다. 즉, 과기정통부와 이통사가 제시한 금액 차이에 따라 내년 ICT 기금 수입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수입은 최대 1조3천926억원, 최소 4천억원이 계산된다는 것. 내년에만 1조 가량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불투명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따라 과방위 전문의원실에서는 기금수입의 감소 규모에 따라 향후 집행 과정에서 지출 통제 또는 구조조정의 소요가 상당부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했다.

또한 수입 규모가 예상보다 감소할 경우 불가피하게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이 요구된다. 이 경우에 국가 재정상 기회비용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감소 또는 고갈의 위험과 이에 따른 유동서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ICT 기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 저해는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인해 기금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유자금의 추가적 감소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과 관련해 정부와 사업자의 부담이 모두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치를 다시 결정하자는 차원에서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매 방식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