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 "이통사 알뜰폰 3년 내 철수" 주장에 … 정부 "신중해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가 3년 이내 철수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소 알뜰폰 업계 생태계 보호 등 차원에서 대기업 계열 알뜰폰 퇴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통사 망 임대가 아닌 비면허 대역,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등을 활용, 5세대 통신(5G) 및 기업용 서비스 허용 등 정부 측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부는 취지와 현행 법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역시 법 규정 등에 따라 위법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27일 알뜰폰 전용 홍보관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 참여,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알뜰폰 스퀘어는 13개 알뜰폰 사업자의 다양한 요금 상품 확인은 물론, 상담, 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알뜰폰 전용 홍보관. 이날 서울 서대문역 KB국민은행(구, 독립문 출장소) 자리 1층에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 정부 관계자 및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형진 협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매정책을 쓸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3년 후 사업 철수 정책 추진 등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김 회장은 "현재 알뜰폰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낮추고, 3년 후 이들의 사업을 철수하는 정책을 부탁드린다"며 "이통 3사가 아닌 과기정통부 등 정부 차원 통신정책이 시행돼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도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로 통신 시장 혁신 및 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중소사업자의 5세대 통신(5G) 참여와 역할이 시기적으로 절실하다"며 "이통 3사 주파수 사용과 별개로 3.7㎓ 대역의 군사용으로 비축된 100㎒ 대역과 고주파 대역을 비면허 대역으로 확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준비 중인 공공와이파이와 연계한 각종 IOT 사업과 B2B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금까지 역사를 보며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또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등에 관련서도 "기본적으로 법의 내용과 취지는 존중되고, 특히 공공기관 정부에서 지켜야한다"며 "계속 협의하고, 법 취지나 역사 등 내용 있으니 지켜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