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이재홍 게임위장 "게임산업, 진흥·규제 균형 절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급변하는 게임 생태계 변화와 성장에 발맞춰 게임산업의 진흥과 규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재홍 위원장은 업무 보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게임위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와 청소년 보호를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올해는 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과 조직문화 조성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위는 책임감·신뢰·소통·혁신이라는 4대 핵심가치와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끄는 게임관리 전문 기구로 6대 분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등급분류회의 정례화 및 내용수정신고 절차 개선 등 등급분류 체계적 운영, 융·복합 신기술 제도 개선 등 등급분류 전문성 강화, 민간위탁 교육 등 일관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정착 위한 지속적 운영, 관련 지침 개선과 사설 서버 대리게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 공조, 웹보드 게임 및 스포츠 베팅 게임 등 사행화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기적 사후 관리를 위해 지역 특화 불법 게임물 단속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성인 PC방 집중 출입 조사 등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연구소 신설 소식도 전했다.

이 위원장은 "급변하는 게임 환경에 대응하고자 지난 3월 정책연구소를 신설해 규제 합리화, 사후관리, 법제도 등 통합 정책개발 조사 연구기관을 강화했다"며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 개선과 대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보24 행정연계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혼란 속에서도 게임은 4차산업을 주도할 신성장 동력이자 언택트 시대를 대표하는 소통 수단이 되고 있다"며 "게임 생태계 변화와 성장에 맞춰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개선과 사후관리 기능 강화 등 진흥과 규제가 균형을 이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