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은혜 의원 "HUG 분양보증 사업장 리스크 관리 허술"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독점 중인 분양보증시장 개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보증 이후 HUG의 사업장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인 6개 사업장이 사고 직전까지 정상(관찰)사업장으로 관리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사고사업장 보증금액 5천675억원(4천17세대) 중 1천637억원(1천580세대)에 해당한다.

분양보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가구 이상 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설업체의 부도 등 공사가 계속되기 힘들 때 입주민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HUG가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난 1993년부터 27년간 분양보증을 독점해 오고 있는 HUG의 분양보증 수익은 2017년 2천534억원, 2018년 2천322억원, 2019년 2천674억원, 2020년(1분기) 3천107억원으로 증가세에 있다.

HUG는 분양보증을 발급한 이후, 분양보증 사업장을 공정부진율과 분양부진율에 따라 '정상·관찰·주의·관리·경보'로 구분해 관리하고 사업장 모니터링과 입주금 관리를 달리하고 있다. 사업장 위기단계별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관리기준(보증관리세칙)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이후 분양보증 사업장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HUG는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11개 사업장 중 6개 사업장을 사고 시까지 정상(관찰)사업장으로 관리해 왔다. 올해도 8개의 분양보증 사고사업장 가운데, 4곳이 보증사고 당시 정상(관찰)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수페리체, 광주 송정 숲안애2차, 제주 조천 레이크 샤이어, 진천 2차 지역주택조합이 이에 해당한다.

김은혜 의원은 "수익 독점과 분양보증 독점권을 놓지 않으려는 HUG가 정작 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라는 공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시공사의 자금력 상세 파악 등 사업장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