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박용진 "금융기관 경제관료 낙하산 심각"

박용진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총 117개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전직 경제관료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재직 중인 경제관료 모피아는 총 207명이다. 각 분야별로 보면 ▲공공기관 45명 ▲은행사 25명 ▲증권사 45명, ▲생보사 30명, ▲손보사 36명 ▲협회 6명 ▲기타(카드사, 저축은행 등) 20명이다.

8개 금융공공기관 중 이동걸 산업은행 1곳을 빼고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기업은행‧예탁결제원‧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모두 기재부·금융위 출신이 수장을 맡고 있다.

금융협회장도 마찬가지다. 총 6대 금융협회장 중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까지 3곳이 경제관료 출신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전관특혜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적 영역으로 규정하며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전직 경제 관료들이 능력 있어서 모셔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금융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문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허위보고 건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예보는 2013년부터 2017년 ‘복무감사 적발사항 없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감사원에서는 동일한 사항으로 같은 기간 적발됐다”며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3년간 예보의 이러한 허위보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탁결제원 사례만 봐도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며 “문제가 발생했고 지적이 됐는데도 금융위는 관련 조치조사나 제도 개선 등을 할 의지가 없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끼리끼리 문화, 전관특혜, 낙하산 문화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이자 특권층의 횡포”라며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고 허물기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