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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출범 최후통첩 "국민의힘 26일까지 추천위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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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종료 직후 여당 단독 처장 추천 가능 공수처법 개정안 착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올해 중으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처장 임명 절차를 마친다는 사실상 최후 통첩인 셈이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공수처 출범이 원래 지난 7월 15일까지 이뤄졌어야 했다. 공수처법도 마련됐고 사무실도 있지만 일할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공수처 출범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수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원회는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공수처가 금년 중에는 반드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감이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당은 법사위를 통해서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입법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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