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1GB당 요금 비싸"…근거가 英 요금제 추천 자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내 1GB당 모바일 데이터 이용료가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그 근거가 영국 요금제 추천 민간 사이트의 공신력 없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국 케이블 모바일 분석 사이트 cable.co.ur 사이트의 '2020년 전세계 모바일 데이터 가격 비교 현황'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1GB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는 10.94달러(한화 약 1만3천원)수준으로 OECD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비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체 228개국을 조사한 이 근거 자료를 토대로 OECD 37개 국가만을 추려내 계산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조사 결과 OECD 37개국가 평균은 6.86달러로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비싸고, 전세계적으로 캐나다, 그리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은 "우리나라의 모바일 데이터 이용료가 국제적으로 월등히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통신사들은 데이터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높은 데이터 사용료에 걸맞은 속도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신력 없는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월드와이드모바일데이터프라이싱(해당 케이블 사이트)은 영국 내에서 초고속과 이동전화, 유선전화, TV 사업자 요금 수준을 비교해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민간 사이트로, 국내와 비교한다면 통신 관련된 가격비교 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가별 비교대상 요금제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며, 지표 역시 불명확하다. 해당 자료를 제시한 정 의원 측에서도 이같은 불분명한 조사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료의 조사 방법은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포함된 SIM 전용 모바일 요금제의 금액을 수집해 측정했으며, 평균 금액은 각 국가별 측정된 모든 요금제들의 중간값으로 계산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통사의 모든 요금제를 합산해 중간값을 얻어낸 셈이다.

전세계 이통사들의 요금제가 각 사업자 전략상 천차만별로 이뤄져 있어 모든 요금제를 기준으로 삼는 것 역시 적합치 않다는 지적도 따랐다. 예를 들어 3만원 요금제에 250MB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1GB당 데이터 요금은 무려 12만원으로 책정된다. 반대로 5만원 요금제에 5GB 데이터를 제공하면 1GB당 데이터 요금은 1만원이 되는 방식이다.

또한 각 국가별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역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대별 요금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간 요금비교는 OECD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최적요금제 비교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라며, "최적요금제 방식은 대표적인 데이터 이용량 구간을 설정한 뒤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찾아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1GB 구간 이용시 선택 가능한 가장 낮은 요금제를 해당 국가나 사업자에서 찾아 비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