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악당’으로 치닫는 韓”…한전, 베트남 석탄화력 강행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전력 이사회가 5일 베트남 붕앙-2 해외석탄발전 사업(붕앙-2)을 의결하면서 시민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전이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해외석탄화력발전 사업(자와 9·10호기 )을 강행한 지 3개 월만의 일이다. 수익성·환경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해외석탄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는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한전의 붕앙-2는 베트남 하띤(Ha Tinh)성 지역에 총 1200메가와트(MW) 규모로 추진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2조5000억 원에 달한다. 한전은 중화전력공사(China Light & Power, CLP)로부터 40%(약 2200억)의 지분을 인수하고 발전소 운영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붕앙-2는 지난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1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수익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지난 6월 통과된 자와 9·10호기 사업의 예상 손실액인 85억 원의 10배를 웃도는 규모이다.

붕앙-2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됨에 따라 한전은 환경단체들로부터 “기후위기의 절박한 현실 속에서 한전이 사업을 강행하게 되면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8월 20일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등 4개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붕앙-2는 30년 동안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2억 톤에 달한다”며 “이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정부가 2025년까지 줄이려는 감축 목표인 1229만 톤의 15배가 넘는 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국내에서는 73조 원을 투입해 그린뉴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정부가 기준이 느슨한 해외의 석탄발전사업에 진출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모순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최근 정부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녹색금융 정책을 체계화하고 녹색산업의 명확한 투자범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막상 석탄발전 사업에 막대한 공공 재정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공여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는데 정작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계속하는 한 '그린워싱'을 자처하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오늘 한전의 결정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은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의 취지에 전면적으로 위배된다”며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얼마나 정상 궤도로부터 벗어났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