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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5G 기지국 없는 지역 5곳…10개 이하도 3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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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불완전판매 시비 없도록 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G 상용화 1년이 넘은 상황에서도 5개 지역에 5G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5G기지국이 10개 이하 설치된 지자체는 34곳으로, 특히 이 중에서도 기지국이 전혀 없는 지역은 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발표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정민 의원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정민 의원실]

기지국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 5곳은, 경북이 2곳, 전남이 1곳, 강원이 2곳이었고, 1개~10개가 설치된 곳은 전남이 10곳, 경북이 9곳, 경남 5곳 등의 순서였다.

22개 기초지자체를 가진 전남은 총 10개 지역에서 기지국이 10개에도 미치지 못했고(45.5%), 경북은 23개 기초지자체 중 27.8%(9개)가 기지국 10개 이하에 해당했다.

이에 비해 기지국이 1천200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33개였다.

시, 군, 구 단위로 구분해 살펴봤을 때, 시 단위의 기지국은 5만7천607개, 구 단위는 6만9천454개, 군 단위의 기지국이 4천954개였다. 대도시권인 구 단위 기지국이 군 단위에 비해 14배 많았다.

기지국 1개당 인구 수는 구 단위는 314명인데 군 단위는 이에 비해 2.8배 많은 880명으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커버리지가 시․구에 비해 열악하다는 게 홍 의원실의 지적이다.

홍정민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이 5G 커버리지 확충에는 노력하지 않고, 5G스마트폰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커버리지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의 5G서비스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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