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정경제 3법 기업운영에 문제 안 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통과된다고 해도 기업운영에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 우려가 커지고 국민의힘 내 반대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선 종전 찬성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4일 방송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입법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피력하면 반영될 것"이라며 "이 법을 왜 들고 나왔는지 연유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는 가급적이면 기업이 다소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용인하고 지나갔고 우리 경제에 커다란 모순이 많이 쌓였다"며 "이후 외환위기를 계기로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기업의 집중현상이 생겨났는데 과연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상황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법안들을 제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어떤 제도가 수립되고 기업이 그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 되는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처음부터 이 법은 안 된다, 기업을 옥죄는 법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기업 경제활동의 관행을 보면 법이 규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경제 3법 관련 당내 비판에 대해선 "의원 상당수가 있으니 이런 의견을 내고 저런 의견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입법 과정에서 꼭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