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 코로나19 계기로 'K방역' 고도화·세계화 꾀한다…예산 1조8천억원 편성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늘린다.

특히 내년에는 K방역 고도화를 위해 1조8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방역시스템의 고도화와 코로나19 백신 치료에 집중하는 한편, 진단키트·마스크 등 K방역제품의 세계화를 꾀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으로 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중점 투자 분야 중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국민생활 청정화 프로젝트 등에 방점을 찍고 ▲K방역 ▲국민생명·인권 보호 ▲국민생활 환경 청정화 등으로 나눠 예산을 책정했다.

우선 K-방역의 고도화와 글로벌 선도 지원을 위해 1조8천억원을 쓴다. 올해보다 예산을 6천억원 늘린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사전예방-진단-치료’ 등 전 주기적으로 방역시스템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500개소에서 1천개소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표준실험실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특화 인프라를 구축한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산업의 고도화도 꾀한다. ▲코로나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의과학자 등 전문인력양성 ▲데이터중심병원 등 ICT융합 의료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백신·치료제 등 신약개발을 위해서만 내년에 452억원을 투자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지어 백신연구를 본격화한다.

K방역을 세계화를 위한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K-방역 제품의 국제인증 수출지원과 감염병 관리시스템 등을 수출과 연계하기 위한 공적 원조를 확대한다. K-방역제품이 국제인허가를 받고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고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뒷받침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생명과 인권보호를 위한 내년 예산도 5조4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천억원 늘린다.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익교통단속장비 8천개를 확충하고 위험도로 210개소도 개량한다.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사망사고 50% 감축을 목표로 위험기계 공정 개선과 소규모 사업장 융자 등 지원한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코로나 확진자·의료진, 소방관,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전담인력도 약 200명을 확충한다.

더욱이 올해 집중 호우로 피해가 속출했던만큼 풍수해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보다 5천억원 늘린 2조6천억원을 수해예방 예산으로 책정했다.

예산은 시설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사방댐 추가 설치 등에 쓰인다. 73개 국가하천 제방보수,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도입 등 하천유지보수도 확대한다.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71개에서 81개로 10개 늘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도 10곳 늘린 86개로 증설한다. 여성들을 위해서는 유해미디어 차단기술 개발 등 디지털 성범죄에 단계별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도 실시해 3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깨끗한 공기를 위해 시멘트업종 소규모사업장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공해저감 투자도 확대한다.

또 전국 광역·지방상수도에 ICT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위생을 관리하고, 유충 방지 등 지방정수자위생관리를 위해서도 내년에 새롭게 262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놨다.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25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 526억원을 쓸 계획이다. 기업·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을 위해서도 예산 199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