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 통합당도 '긍정' 의견 속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던진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미래통합당 내부까지 흔들어놓고 있다. 통합당 공식 입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판정을 내린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 정책 혼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정부와 여당의 악재를 뒤덮을 '국면 전환용' 성격이라는 인식이다. 정작 통합당 내 중진, 충청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도 이전에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연이어 표출되면서 당 지도부도 곤혹스런 모습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2일 국회'명불허전 보수다' 강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분명 깊이 있게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화두"라며 "부동산 광풍 와중에 이 이슈가 제기 돼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우리 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을 왜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라며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을 이대로 방치하고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느냐, 지방을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원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핵심 정책이다. 정치, 행정 분야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수도권 외 지방의 인구감소와 쇠퇴도 가속화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로 행정수도 이전도 크게 후퇴했다.

현행 헌법상 수도와 관련된 별도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관습 헌법'이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로 수도 이전을 불허했다. 그 결과 정부의 주요 부처들을 이전하는 선에서 현재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로 탄생했다.

통합당 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란 큰 차원에서 공감대를 나타내는 의원들이 적잖다. 영남, 강원, 충청 등 농어촌 지역구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충청권 의원들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 대상인 세종시와도 지역구가 가까워 수도 이전 검토에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의 경우 언론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개헌을 포함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명수 의원 등도 원론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가 아니냐"며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