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OTT도 공적책임 있다…사후규제 필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소 규제 하되 공적책임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도 다른 지상파 방송사나 종편과 마찬가지다. 동일한 차원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사후규제가 필요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 같은 OTT에 대한 공적책임론과 이를 위한 사후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방송시장에 대응, 장기적인 방송정책 거버넌스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다. 방송과 통신 정책을 놓고 과기정보통신부와 진흥 및 규제 기능을 둘러싼 거버넌스 문제가 다시 부상할 지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OTT 규제는 필요 최소한이 방향이 맞지만 (여타 유료방송과 같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역시 지켜져야 한다"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펴볼 생각"이라며 관리감독에 의지를 보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OTT 규제와 관련 산업 활성화 내지는 공적책무 부과를 통한 규제 강화 관련 방통위의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답이다.

한 위원장은 이어 넷플릭스 등 해외 OTT와 겨루기 위해 국내 OTT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후로 국내외 OTT 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가령 국내 연합 OTT인 웨이브의 월간이용자수(MAU)는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시장의 45.3%로 넷플릭스 35.5%에 앞섰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넷플릭스 MAU 비중이 49.5%로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 반면 국내 OTT MAU는 하락세다.

한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관여하고 있는 OTT에는 웨이브와 시즌, 티빙이 있는데 넷플릭스와는 콘텐츠 투자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대규모 자본을 콘텐츠 제작에 쓰지 못하고 있어 국내 OTT 3사가 협업, 콘텐츠 제작자금을 재펀딩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합병 전단계라도 협력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들에게도 (협업의) 의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방송분야 상황이 급변하면서 방통위가 준비중인 중장기 대책에 앞서 발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장기 과제로는 안된다"며 " 3년 임기 보장될지 모르겠으나 (방송산업 구조전환 추진에) 빠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 역시 "(방송이)한류라는 콘텐츠 생산기지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며, "시급한 상황에서 중장기 대책으로 미룰 사안은 아니고, 결단이 필요한데 방통위 혼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큰 틀과 긴 관점에서 거버넌스를 통합하는게 필요하다"며, "하지만 당장 현안에 있어 유관부처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 6월 발표된 범부처 디지털 미디어 발전방향에서 지상파의 역할이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우선 협의과정(디지털 미디어 발전방향 수립과 관련)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 진출 상황에서 국내 OTT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수립됐다"며, "레거시 미디어도 중요하고 지상파는 양질의 K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 지원이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