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무원 수 1% 늘리면, 실업률 2.1% 증가"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 해법으로 '작은 정부-큰 시장’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공무원 수를 1% 늘리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공무원 수 증가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창의적 시장경제의 부재로 인한 성장잠재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면서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큰 정부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정책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로 인해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6조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수호황이 끝나 작년부터 세수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올해에는 –16.1조~-3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 결과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45%를 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조 실장은 "정부가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4년간 본예산 85.3조원에 추경예산 41.5조원을 더한 총 126.8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일자리 관련 사업에 투입했으나 고용대란과 분배참사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실장은 실증분석을 통해 "공무원 수의 증가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공무원 수가 1%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해 실업률은 약 0.2%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실장은 "공무원 수 증가는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코로나19 발생 이후 큰 정부 기조 하에서 공무원 수 증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기조발제를 맡은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탈세계화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단순 무역분쟁을 넘어선 글로벌 패권경쟁이 분명해짐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탈중국 참여가 증가했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탈중국화는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으로부터 나와서 자국으로 U턴하거나 지역블록화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재구조화 될 전망이라고 이 위원은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요국 중 GVC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반기업·친노조 정책, 갈라파고스적 규제, 법인세 인상 등 반시장적인 정책이 지속된다면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의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 탈세계화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생산비용 및 규제환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탈세계화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