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전수조사, 업계 자정은 물론 국민 신뢰도 높일 수 있어"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회사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한편,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가 끝난 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가 계속해서 터지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사모펀드를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다만 규모가 매우 방대한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은 위원장은 전수조사의 실효성은 충분히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혹자는 3년이나 시간이 걸리니 충분히 도망갈 것이라고 하는데, 크로스 체크를 통해 발견한 문제 회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우선적으로 조사를 나가면 된다"라며 "효과적으로 하려고 여러 관계자 모아서 크로스체크하고 인원파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수조사를 통해 외려 사모시장이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게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지금 문제되는 유치원 식중독 사태 보면, 유치원생 자녀를 둔 모둔 부모들이 걱정한다"라며 "이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전수조사가 아닐까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식당 영양사들도 전수조사 나온다고 하면 오래된 음식 다 버리는 등 스스로를 돌아볼 것이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조사 나온다고 하면 스스로 점검한다"라며 "전수조사의 실효성 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의 개선점을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꾸 금융사고가 터지면 소비자들이 사모펀드에 돈을 맡기지 못한다"라며 "전수조사해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도려내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면, 다시 사모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민들도 좋은 투자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 보안의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선 규제가 가장 큰 고민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은 위원장은 규제 강화가 '전가의 보도'가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는 "제일 편한 건 무조건 하지 말라고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발전을 어떻게 하겠나"라며 "망분리 규제도 마찬가지인데, 규제를 그대로 놔두면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지만 그로 인해 혁신은 멈춘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제도를 시행하던 어디까지, 얼마나 허용할지 결단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라며 "공무원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조만간 발표될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대책도 언급했다. 구체적인 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억울한 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는 "지난 번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지정되면서 대출이 어려워진 이들이 있다는 불만을 귀담아 듣고 있다"라며 "불편함 내지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