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여민수 "국내외 역차별 해소, 동일 기준 적용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매번 말하지만 (법과 제도면에서의) 조항이 있으면 같은 기준으로 갔으면 한다.", "그런 쪽(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 간의 건전한 경쟁으로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6일 국회 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 출범과 함께 열린 '디지털경제시대, 디지털뉴딜은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역차별 해소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AI)과 게임, 전자상거래, 웹툰, OTT 등 인터넷 기반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 미래성장동력인 스타트업의 육성과 규제완화와 공정경제 기반 강화,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의 동반성장 방안 등을 연구하고 지원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게 된다. 한 대표와 여 대표는 출범식에 직접 참여, 포럼 운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여민수 대표는 "국내 플랫폼과 외국 플랫폼이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시 서비스를 하고 있어 규제에 있어서도 노출되는 방식과 정보가 동일하지만 규제 위반시 가해지는 벌칙 등 부분들은 동일한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가령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은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국민 생활에 더 깊이 스며들어 있으고, 커머스 기업인 쿠팡은 사실상 외국자본이 투입된 사업자라는 지적이다. 이들과 국내 플랫폼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규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성숙 대표도 거들었다. 한 대표는 "글로벌 기업과는 매번 말하지만 조항이 있으면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고, 국내 기업이라고 먼저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대 국회 막판 통과한 데이터3법 시행령 마련에도 우려를 표했다.

여 대표는 "데이터3법이 통과돼 기쁘지만 보완해야 할 법 개정이 있어 세부적으로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규제 차원에서의 한계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가령 카카오는 2월말 질병관리본부와 힘을 합쳐 코로나19에 대한 증상들을 전화 통화가 어려운 사용자를 대상으로 카톡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 바 있다. 카카오맵을 통해 공적 마스크 판매처를 알려주기도 하고 확진자 동선을 공유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여 대표는 "우리가 느끼는 무기력함은 상황을 미리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AI나 데이터를 활용해 질병이 팬데믹으로 갈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도 그렇지만 위치 데이터를 익명으로 확인가능한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밀집지역을 데이터화, 지도화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준비돼 있어도 이를 활용하려면 허가를 받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이기도 한 안성우 직방 대표는 "스타트업 관점에서 시장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우 대표는 "새롭게 산업이 성장하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시기상으로 봤을 때 기존 오프라인 대비 이제 시작에 불과한 온라인 유통은 규모가 작은데 비해 많이 노출이 돼 어려운 점 있다"며,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를 검토하고 숙성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가한 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비대면 시대를 여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점에는 공통의 기대를 보였다.

한성숙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조금씩 바꾸는 형태가 아니라 현재는 리스크가 있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악영향이 있겠으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논의를 시작하기는 했으나 즉각 답을 얻기는 어렵고 솔루션을 찾고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