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구성 완료…위원장에 도종환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e스포츠 업계 주요 이슈를 다룰 21대 국회 상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구성이 완료됐다. 위원장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출신인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문체위는 게임·e스포츠 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원회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 등 굵직한 업계 이슈를 처리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문체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게 됐다. 집권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은 1987년 이후 33년 만이다.

문체위 위원장으로는 여당 소속 도종환 의원이 선출됐다. 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인물. 장관 취임 직후에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일대를 찾아 게임계 인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업계의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게임산업 관련 정책을 놓고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8년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게임학회 측은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 44점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다만 도 의원 측에서 "장관 재직 당시 완수하지 못한 일들을 추진하고, 문체부 현안 등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체위를 희망했다"고 밝힌 만큼, 업계 등에서는 도 의원의 게임산업 관련 향후 행보를 눈여겨보는 분위기다.

아울러 이날 미래통합당 측 상임위원이 강제 배정되면서 문체위 구성도 완료됐다. 통합당에서는 김예지, 지성호, 배현진, 이용, 황보승희, 김석기 등 총 6명의 의원이 문체위 위원으로 강제 배정받았다.

이중 게임산업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던 의원으로는 김석기, 황보승희 의원 정도가 거론된다. 재선인 김석기 의원은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국 게임 판호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판호란 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위한 일종의 유통 허가증이다. 김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판호를 받은 한국 게임은 48개였다.

그러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본격화하면서 한국 게임은 2017년 1월과 2월에만 6개가 심사 비준을 받았을 뿐, 3월 이후에는 단 하나도 비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시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콘텐츠 산업이 한류를 타고 세계 시장에 뻗어갈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지금까지도 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황보승희 의원은 과거 부산시의회 시의원이던 시절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인 '지스타' 유치·개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받았다. 지스타는 지난 2009년부터 부산시가 유치해 개최하고 있다. 올해 역시 오는 11월 부산에서 제한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민주당에서는 도종환, 박정, 김승원, 유정주, 이상헌, 이병훈, 이상직, 임오경, 전용기 의원이, 비교섭단체로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상임위 위원으로 배정받았다.

이날 통합당 위원 배정으로 16명 위원 구성을 완료한 문체위는 첫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박병석 의장이 통합당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것에 반발,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