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환불 현실화되나…노웅래 "3차 추경에 편성해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 수업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분적인 교육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당연히 (등록금을) 감면 환불해야 한다"며 "3차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노웅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만 할 것을 예상하고 낸 등록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각 대학이 대화에 나서고 정부의 추경 편성, 약 8천억원에 달하는 대학지원예산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 등과 같은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사 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현행 고1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며 "광주 등 일부 지역의 등록금 감면 및 환급 요구도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노 의원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우리 대학들이 2학기 시작과 함께 30년 전 등록금투쟁, 그 시절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당 소속 을지로위원회 등 당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취지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겠다"며 "아직 어떻게 (방안을) 내놓겠다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논의가 진행되면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다만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과 학생 간 등록금 갈등 해결을 위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금 반환은 반환 또는 장학금 지급 등의 형식으로 학교가 하는 것이지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학교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일이며 교육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