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21대 국회에] 지금은 기업氣 살릴때…법인세 낮추고 규제완화부터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1. 2018년 1월. 미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애플이 중국 대신 미국에 향후 5년간 3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애플 한 곳이 작년 상반기까지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진출한 기업을 자국으로 돌아오도록 유도)을 통해 미국에 만든 일자리만 2만2천200개로 집계됐다.

멕시코에 있던 포드 공장과 제너럴일렉트릭(GE) 공장, 일본의 캐터필드 등도 모두 미국으로 돌아왔다. 미국기업의 유턴촉진기관 리쇼어링이니셔티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9년 동안 총 3천327개 기업이 미국으로 회귀했다. 미국 복귀 기업들이 지난 9년간 창출한 일자리는 총 34만7천236개에 달했다.

#2. LG전자는 최근 구미사업장의 TV생산라인 6개 중 2개를 올해 말까지 인도네시아로 옮기기로 했다. TCL, 하이센스, 샤오미 등 저가공세를 내세운 중국 업체의 거센 도전 속에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결단이다. 인도네시아 공장 확장을 통해 글로벌TV 생산 라인 구조를 다시 짠다는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LG전자의 발표가 글로벌 경제속에서 경영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라고 생각하지만 구미시민들은 향토기업이나 다름없는 LG전자가 지역에 남아주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면서 "LG전자의 인도네시아 이전을 재검토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경제단체 "21대 국회, 규제완화·일자리 창출 나서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오는 30일 출범하는 21대 국회에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기업유치 전쟁을 펼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규제를 풀고 기업을 유치해야만 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세수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기업인이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서 우선 추진할 사항으로 규제완화(29.1%)와 일자리 창출(31.1%)이 꼽혔다. 경제단체협의회는 최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란 제목의 협의회 소속 30개 경체단체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정부의 정책지원과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며 "21대 국회는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52시간에 따른 유연근로제 확대 ▲노사관계 재정립 ▲상법상 특별배임제 적용 배제 요건 신설 ▲대형마트 규제완화 ▲원격의료 규제철폐 ▲상속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신산업·기간산업·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재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미국 오바마 정부는 '리메이킹 아메리카'를 외치며 법인세율을 38%에서 28%로 낮추고 유턴기업의 공장 이전 비용을 20% 보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율을 21%대로 더 끌어 내렸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며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펴고 있다. 2020년 이후 영국은 법인세율을 19%에서 17%로, 프랑스는 2022년부터 33.3%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지방세 포함 27.5%)로 올렸다.

각종 규제도 기업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들은 공장총량제로 인해 수도권에 자유로운 공장입지를 선택하기 어렵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이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수도권 규제를 철폐할 경우 투자를 유보한 417개 기업이 총 67조원에 달하는 투자와 14만7천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의 일환으로 고용창출 의무 등 강제적 정책수단과 법인세율 대폭 인하, 과감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했다"며 "일본도 법인세율을 낮추고 각종 규제를 줄이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일자리를 늘렸다"고 말했다.

재계는 주52시간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최대 3개월까지 탄력근로 기간을 인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를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계는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비용절감을 우선시해왔지만, 이제는 선진기술과 우수인력 확보가 더 중요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가 시작됐다"며 "21대 국회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과 소통을 적극 활성화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